법령 조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정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8 선고 2017누72074 판결
 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   법인세
  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정법 행정소송법